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법(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회사의 기본 내부규칙입니다.

임직원들이 회사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 기준 등을 정해놓은 일종의 회사 내 법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취업규칙이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변경해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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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작성

2. 근로자 의견 청취 or 근로자 변경 동의

3. 취업규칙 온라인 신고(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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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취업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작성

취업규칙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변경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전/후 내용을 기재해 주고, 개정사유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변경 전 취업규칙"과 "변경 후 취업규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총 4가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신구대조표

2) 변경 전 취업규칙

3) 변경 후 취업규칙

4)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아래 부분에서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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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의견 청취 or 근로자 변경 동의

 

취업규칙은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불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위와 같이 변경되는 사안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의견청취는 포함이 되므로, 단순하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변경된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사진과 같은 동의서를 준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므로,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취업규칙 온라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자료를 다시 한 번 최종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준비자료]

1) 신구대조표

2) 개정 전 취업규칙

3) 개정 후 취업규칙

4)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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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 온라인 신고

4가지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온라인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요새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온라인신고를 추천드립니다.

 

1) 네이버에서 "노동포털"이라고 검색한 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클릭

 

 

 

2) 노동포털 사이트 내에서 중간에 자주 찾는 민원에서 "취업규칙 신고서" 클릭

 

3) 취업규칙 "신청하기" 클릭

 

 

4) 신청정보 기입(회사 정보 등)

 

5) 준비 자료 업로드(4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1) 신구대조표

(2) 개정 전 취업규칙

(3) 개정 후 취업규칙

(4)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

 

아래 사진에는 파일이 3가지만 있는데, 단순하게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한 사진입니다. 4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등록인 정보 입력 후 "제출" 클릭

 

7) 제출하고 난 후 "나의 민원"에서 접수상태를 확인

    접수한 직후 확인해 보면, "접수대기"라고 표기가 됩니다.

    위 상태에서 관할지청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8) 관할지청 담당자가 검토 후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으면 처리상태가 "완료"로 변경됨

    아래와 같이 완료가 되면 변경절차는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무리 된 취업규칙을 회사 게시판 등 임직원 전체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법 길게 글을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의 글이 업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